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양질의 규제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면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부의 규제는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중복된 규제나 새로운 환경에 배치되는 규제는 민간의 기술 혁신을 저해하기도 하고 무역, 투자 및 경제 효율성을 저하한다. 이 책은 규제 개혁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규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 개혁 조치들이 고용, 국민의 편익, 정부의 비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혁이 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의 활력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하병기

산업정책연구센터 제도연구실 연구위원

 

심영섭

산업정책연구센터 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원규

산업동향분석실 연구위원 외 6인

 

001. [서 론]
002. 연구의 배경 및 목적....(15)
003. 구성....(18)
004. [규제 개혁의 이론적 배경]
005. 규제의 본질....(21)
006. 규제 개혁의 필요성 및 목적....(30)
007. 규제 개혁의 효과 분석 방법....(33)
008. 미국의 종합적인 비용 편익 분석....(39)
009. 규제 개혁의 효과....(41)
010. [규제 개혁 조치의 편익 분석]
011. 규제 개혁의 성과와 분석 규제....(51)
012. 분석 방법....(53)
013. 분석 결과....(59)
014. 분석의 한계....(71)
015. 의의 및 시사점....(75)
016. [산업별. 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017. 효과 측정의 방법론....(79)
018. 산업별 효과....(83)
019. 거시 경제적 효과....(180)
020. 의의 및 시사점....(120)
021. [결 론]....(215)
022. 참고 문헌....(221)
023. 부록....(225)
024. 규제 완화의 효과 측정 예
025. 외국인 직접 투자....(227)
026. 심야 영업 허용 및 청소년 출입 조정....(235)
027. 부처 시산 예 : 응용 학과 시험 폐지(경찰청)....(239)
028. 규제별 편익
029. 외국인 투자 유치....(240)
030. 창업 활성화....(240)
031. 기업 부담 경감....(242)
032. 국민 불편 해소....(246)
033. 부정 부패 방지....(249)
034. 덩어리 규제....(249)

저자

하병기

산업정책연구센터 제도연구실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