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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21세기준비총서(2000)_13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

최신림

264쪽, A5, 8,000원

2000년 09월 30일

ISBN. 89-324-3053-5

이 도서의 판매처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열고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지상의 과제는 통일이다. 지난 6·15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이산 가족 교차 방문, 남북 장관급 회담 등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남북한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북한 경제 협력을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의 현황을 점검하여 진전 가능성을 전망하고, 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과 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 경제 통합, 경제 교류 협력의 문제를 폭넓게 논의한다. 이 책은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의 추진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한다. 첫째는 현시점에서 경제 교류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교류 협력 체계를 정립하여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과 조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를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제1부 "현단계의 남북한 경제 협력"에서는 남북한 경제 협력의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남북 경협에서 정경 분리 정책과 제도적 환경 정비로 경제 협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의 실천 방안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 협력 사업들을 제시한다. 제2부 "남북 경제 공동체와 경제 협력"에서는 경제 공동체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의 경제 교류 협력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통일의 경로로 남북 연합 단계와 연방제 단계를 설정하고 이들 단계에서 경제 교류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머리말. ...5
서론. ...13
제1부. 현단계의 남북한 경제 협력 ...17
제1장. 남북한 경제 협력의 현황 ...19
제2장. 남북한 경제 협력의 여건과 전망 ...33
제3장. 남북한 경제 협력의 목표와 전략 ...71
제4장. 남북한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 ...89
제2부. 남북 경제 공동체와 경제 협력 ...163
제1장. 통일의 경로와 경제 통합의 방향 ...165
제2장. 남북 연합 단계의 남북한 경제 협력 ...198
제3장. 연방제 단계의 남북한 경제 협력 ...225
제4장. 통일 한국의 비전 ...245
참고문헌. ...255

저자

최신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현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겸임 교수
현재 산업연구원 산업협력실장
주요 저서
'남북한 경제통합과 산업구조 조정'(1999)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모색'(1998)
'북한의 산업관리체계와 기업관리제도'(1998, 공저)
'북한의 기업-광공업 부문 기업편람'(1996, 공저)